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타 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 논란 (문단 편집) === 옹호 === 전술했듯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0726&lsiSeq=195596#0000|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는 외국 국기 및 국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것이 대통령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단지, 규정에 공백이 있고 이제껏 구속력 없는 관행이 작동된 것이다.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례화된 예법이기 때문에 굳이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관행은 영구불변이 아니며, 권위있는 사람의 행동에 의해 법령보다 손쉽게 변경되거나 정립될 수 있다. 미국은 [[6.25 전쟁]]때 수많은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혈맹이며, 오늘날에도 한미동맹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의 헌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기에 대해 경례를 택했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미국에 이어 다른 나라들의 국기에도 경례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의견이 무색해지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6.25 전쟁에 참여한 캐나다는 그렇다 쳐도,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UAE의 국기에도 경례를 했다. UAE는 6.25 전쟁 당시 영국의 보호국이었던 [[트루셜 스테이트]]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